내란특검, '체포방해혐의' 윤석열 징역 10년 구형..."국가기관 사유화한 중대범죄"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아전인수격으로 범행을 저질러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며 "그럼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반복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내란특검팀의 이날 구형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