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국민 기본권 침해”…野, 행정처분 취소소송 나선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나섰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한 10·15 대책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명백히 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법에 정한 절차대로 9월 통계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과 성남 수정·중원 등 소송에 참여하는 지역의 상당수는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