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해자 약점 잡아 출석 막은 변호인…공판검사가 규명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허위 진술서를 내게 하고 법정 출석을 막았다는 혐의를 밝혀낸 공판검사들이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뽑혔다.
이들은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했다는 혐의 사건의 공소유지 도중 피고인의 변호인 A씨가 증인인 피해 여성을 회유해 허위 진술서를 내도록 하고 법정 출석을 막았다는 혐의를 포착해 조처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을 통해 이를 파악한 검찰은 피해 여성을 조사하고 통화녹음 파일과 상담 내역 등을 확보한 뒤 A씨를 증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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