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내년 3월 법 시행 앞두고 지침 마련…1월15일까지 의견수렴
이번 지침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구조적 통제'를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임금과 관련해서는 원청이 투입 인원과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사실상 결정하거나 임금 인상률, 각종 수당 기준을 직접 제시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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