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與 개혁 추진에 ‘풍전등화’ 위기 맞은 사법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여당이 되자 사법부를 불신하는 여론을 강조하며 ‘사법개혁’ 추진에 나섰다.

대법관 수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하나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은 법조계 안팎에서 오랜 기간 언급돼 온 쟁점이다.

현재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가 법조계에서 논의해온 것과 궤가 다르다는 지적은 있으나 대법관 증원은 가장 현실적인 논의 사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