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도 쟁의 대상…노란봉투법 기준 구체화
노란봉투법의 주요 쟁점 대상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 등을 담았다.
노동부는 확대된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 △조직적 사업 편입 및 경제적 종속성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인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 경우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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