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⑦] 26년 만의 빗장 풀기: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일정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소득의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약 3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며 민생 예산 사수를 강조했으나, 그 이면에서는 여야 간의 날 선 고성과 충돌이 오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은 상임위 발언을 통해 인공지능 단어는 좋지만 인프라가 시급한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을 붙여 예산을 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