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진보 “이재명 대통령 정보통신망법에 거부권 행사하라”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2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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