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비용 전가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위험 외주화 막는다

산업안전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위험의 외주화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위반행위를 중대성 ‘중(中)’으로 판단해 과징금 수준을 산정해왔다.

중대성이 상향되는 구체적 대상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 △안전조치·보건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