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상대적 녹색 말고 ‘진짜 녹색’에 관심을

'상대적 녹색'이 아닌 '진짜 녹색'에 대한 관심이다.

환경보전을 주요 역할로 하던 기존의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통합해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라고 하지만, 에너지전환 과정에 '자연의 소리'를 어떻게 듣고 반영할 것인지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2020년 6월, 대한민국 226개 전 기초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에서부터 시작해,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2년 10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전략 수립, 2023년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정장 기본계획 수립, 2024년 17개 전체 광역시도의 광역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2025년 226개 전체 기초 지방정부의 기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까지 지난 5년 동안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법률과 조례를 제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