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언론자유특위 "온라인 범죄 막으려면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언론자유특위)는 24일 "해외 접속자들이 SNS를 악용해 스캠, 피싱, 투자 사기를 벌이는 온라인 범죄 막으려면 '접속국가 표시제' 필요하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언론자유특위원장인 김장겸 의원은 "접속국가 표시제는 (민주당 주도의) '언론 입틀막법'처럼 내용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더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