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정춘생 '무투표당선 방지법' 발의…단독입후보 시 찬반투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을 막기 위해 단독 입후보 시 찬반 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서 후보가 한 명만 입후보하면 유권자 30% 이상이 참여한 선거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야 당선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489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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