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해외發 여론조작 방지' 위해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해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장겸 의원실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작·불법 피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는 접속국가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합리적 제도"라며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수호하고,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여론생태계 신뢰 회복이라는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인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 또한 외국 정보기관들이 SNS를 통해 정보수집·첩보활동을 벌이는 추세를 보인다며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