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형사재판부 2개 이상 증부 결의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 및 내용, 현재 행정예고 중인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을 법관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이날 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2026년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현재 본회의 상정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따라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