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부 2개 늘려 내란전담재판…법통과시 추가회의

대법원 예규는 지난 18일 대법관 회의에서 결정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뜻한다.

해당 법안에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추가 전체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