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등 과밀수용에 법무부 가석방 확대… 내년 30% 늘리기로
대전교도소를 비롯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과밀 문제를 급한 대로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석방 확대 카드를 꺼냈다.
내년에는 매달 1340명의 수형자가 가석방으로 사회에 복귀해 과밀 수용된 수형시설에 숨통을 틀 전망이다.
계획대로 가석방을 확대했을 때 월평균 가석방 허가 인원은 2025년 1032명에서 2026년 1340명까지 30%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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