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란재판부법 상정, 슈퍼악법 날치기"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을 내어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했다"며 "이번 주는 헌법을 짓밟은 입법 폭주, '슈퍼악법 날치기 위크'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정안은 재판부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폐기했다고 하지만, 그 권한을 판사회의라는 내부 자문기구로 옮겨 놓았을 뿐"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의 규모와 구성 방향을 사실상 판사회의가 설계하는 구조로,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무작위성은 강화된 것이 아니라 더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판사회의가 의결 형식으로 재판부 구성을 설계하는 순간, 그것은 무작위 배당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된 배정'"이라며 "전담재판부 수를 최소화하거나 전담 판사 요건을 과도하게 좁히는 순간, 무작위성은 즉각 형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