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재판부 수정안 당론 의결…“추천위 대신 판사회의 일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외부 인사가 포함되는 추천위원회 대신 판사회의에 일임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의결키로 22일 결정했다.

수정안에는 추천위를 만들지 않고 대신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및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종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재판부 구성에 아예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후보추천위 대신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수와 요건 등을 마련하고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구조이기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개입 가능성을 없앴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