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근본적인 딜레마[한재진의 차이나 딥시크]
[한재진 법무법인 지평 전문위원]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와 내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0%, 4.5%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수출·투자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성장전략의 축을 돌리겠다고 선언해 왔다.
투자·수출에서 소비 중심으로 성장 공식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높은 저축과 낮은 민간소비라는 구조적 왜곡이 더 공고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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