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기소 앞둔 특검, '청탁 vs 뇌물' 혐의 막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종료를 7일 앞두고 적용 혐의 정리에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두 사람을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일명 '매관매직' 의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금품 수수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지, 대가성을 전제로 한 특가법상 뇌물죄로 볼지를 두고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다.

이미 김 여사가 기소된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제공 사건과 달리, 고가 금품 수수로 대표되는 매관매직 의혹은 적용 혐의에 따라 공소 구조와 입증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막판까지 법률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