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공방 지속…여 "예정대로 처리" 야 "필버로 대응"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