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의 진짜 위험은 규제 공백 아닌 ‘규제 충돌’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규제 공백보다 더 우려해야 할 문제는 부처 간 권한 중첩과 규제 충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정희 변호사는 지난 18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주최 ‘미디어·AI 거버넌스 재편에 따른 법·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AI 기본법의 리스크는 규제가 없는 공백이 아니라, 여러 법과 기관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발생하는 규제 중첩과 충돌”이라고 진단했다.
AI규제 중첩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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