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안 빠르면 23일 발의…전액 보상 한도 '1500만원'

정부는 1500만원을 한도로 두고, 과실을 따지지 않고 피해를 전액 보전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21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금융사가 일정 금액까지 전액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보이스피싱 대책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면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