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3500억弗 운용 정부 주도 한미전략투자공사, 국회 입김 세질까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 투자를 전담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주도 집행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더 강력한 국회 통제를 받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안들을 종합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의 대규모 대미 투자는 한층 더 강화된 국회 통제 하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돈 교수는 "한미전략투자공사는 투자 집행의 속도와 자율성을 확보하되, 국회 사전 보고·동의 같은 통제 장치를 함께 두는 절충형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실무를 맡고 국회가 대규모 투자에 대해 일정 부분 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