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금지법 논란 확산... "韓 도입 불가피" vs "제2의 셧다운제 우려"

호주가 세계 최초로 아동·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국내에서도 청소년 SNS 규제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 접속이 법적으로 차단됐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유사한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과거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 명의 계정 사용과 VPN 우회 접속 등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가 도입 10년 만에 폐지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한 IT업계 관계자는 "인스타그램은 접속 금지하고 카카오톡은 열어두는 등 규제 기준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SNS의 정의 자체가 모호해 플랫폼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