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인사이트] 대통령 정부 업무보고, '만기친람식 아이디어'의 장인가?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대한 보건복지부 정부 업무보고 관련 대화에서 '모(毛)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적자로 전환되고 2032년 누적 적자가 61조6000억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 혜택제공을 생중계하는 공식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대통령이 정부 업무보고 석상에서 던진 아이디어가 예산 마련,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