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놓고 격돌… 여 “연내 처리” vs 야 “강행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을 면피용이라고 비판하며 내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합리적 결정으로 평가하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예규 하나로는 내란 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사법부는 그에 맞춰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더 이상 법안 처리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