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당 잇단 감세 예고했지만…대체 재원 확보는 불투명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주창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끄는 일본 여당이 잇단 감세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또 기업 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설비투자 촉진세제 도입에 따른 세수 감소 전망치도 약 4천억엔(약 37조6천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가솔린 잠정세율 폐지,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니사) 가입 대상 확대 등 세수 감소를 초래할 내용들이 적지 않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