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갑자기...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예상 못한 암초 만났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추진을 둘러싼 미국의 우려로 내년 초로 연기됐다는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의 보도가 나왔다.

이번 회의 연기는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주목받던 한미 FTA 공동위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디지털 규제 견제가 한국 압박의 새로운 카드로 등장했음을 시사한다.

미국이 우려하는 한국의 디지털 규제는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에 대한 입법 추진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