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現 조사방해 제재, 억제력 확보 어려워…과징금 검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조사방해 제재 강화와 관련해 "현재는 법 위반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현행 법 체계 안에서 과징금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조사방해죄 제재 강화와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위원회 결정에 기업이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보다 더 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