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부처의견 갈렸다…"적극검토" vs "신중"
19일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대상 업무보고 현장에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문제를 두고 두 부처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원 장관이 "사이트 게시물의 70% 이상이 불법 촬영물이어야 차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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