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교통범칙금 재력따라 차등 부과…제재 효과 점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범칙금이 갖는 제재 효과가 재력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며 차등부과 제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아직 내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며 “점검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보니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 되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며 온갖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이 있더라”며 “그런 문제들과 관련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