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사처벌 합리화..."국가 역량 소모돼"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우리나라 형별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이 많이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형사처벌 만능주의에 빠져있어 무엇을 잘못하면 우리는 무조건 처벌 조항이 있다.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무엇을 처벌하려고 그러면 수사하는 데도 엄청난 역량이 투입되고 기소, 공판 유지하고 재판하고 있다"며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기껏해야 집행유예로 처벌 제재 효과도 거의 없는데 어쨌든 국가 역량이 너무 많이 소모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