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당하는 쪽 괴로워"…李대통령, 檢상소 관행 개선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과도한 상소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마약사범 재활치료 시스템 강화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경미범죄 처벌 기준 마련 △범칙금 차등 부과 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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