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범죄 대응역량 유지하는 검찰개혁 적극 지원"

법무부는 19일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의 범죄 대응역량은 유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제폭력 범죄자에게 잠정조치(접근금지명령,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를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부 추가 신설, 사법통제 인력 확충 등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범죄수익환수, 국제형사사법공조, 국제법무와 통상지원, 공익대표 소송 등을 중심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