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정, 30일 '보이스피싱TF' 성과보고회…'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30일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일부 또는 전부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의 적용 시기와 방식, 범위 등을 세부 조율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곧 발의할 '무과실 배상책임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은행 등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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