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원 예규, 뒤늦은 시늉 국민 기만…전담재판부법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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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법원 예규, 뒤늦은 시늉 국민 기만…전담재판부법 차질 없이 추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한 것에 "뒤늦게 시늉만 하는 행태는 국민 기만"이라며 "조희대 사법부의 뒷북 꼼수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며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와 별개로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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