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 뒤늦게 시늉만"…내란재판부法 내주 처리 방침 재확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자체적인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두구육", "보여주기식 꼼수"라고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가 이른바 내란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비판하는 동시에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이 현재의 판사 무작위 배당과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며 내란재판부설치법의 필요성도 부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재판부설치 특별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더 극명하게 증명했다"며 "시행령보다 한참 낮은 단계인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다.계획대로 통과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