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뒤늦은 대법원 예규는 국민 기만…사법개혁 차질없이 처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이 국가 중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뒤늦은 시늉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내란 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과 사법 개혁안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 차질 없이 처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외환 전담 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안이랍시고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