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법문 정비 필요"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처벌규정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 측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법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창운 변호사는 '4·3왜곡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성과 입법 과제'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