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아웃] '대통령 명령'도 따져본다는 美 장성

"대통령 명령이라도 합법인지 따져보겠다." 그레고리 기요 미군 북부사령관은 지난달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대통령이 특정 단체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본토 내 공격을 명령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밝혔다.

당시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군 지휘관들은 하나같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또 불법 명령을 거부할 권리와 명령에 따른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 원칙이 군사법 체계에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