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성호 'YTN 판결 항소 포기' 지휘에 "선택적 법치"
국민의힘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YTN 민영화 승인 취소 판결'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항소 포기를 지휘한 것을 두고 "선택적 법치"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이어 이재명 정권에서 권력이 유리한 쪽으로만 기울어 작동하는 '선택적 법치'가 또다시 현실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제도를 마비시킨 책임은 외면한 채, '2인 체제'를 구실 삼아 국가 결정을 흔드는 이재명 정권의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