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 예규에 "내란재판부 정당성 확인…특별법 예정대로"(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방침에도 자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계획대로 연내 처리키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2심부터 해당 재판부를 운영하고 재판부 판사 추천은 법원 내부에서만 하도록 하되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추천위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 법률가 출신인 한 민주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법원행정처 예규와 관련, "법관들을 대표하는 기구의 컨센서스를 담는 전담재판부 구성이 중요하다"며 "(예규상) 무작위 배당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