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수행 6개 지방정부 대상 실태조사 실시… 약 218억 원의 보조금 부실 집행 확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능력이 없는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정부 중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C지방정부의 경우 2023년에 240억 원 규모의 보조사업을 시작했으나, 2025년 5월까지 보조금 집행률이 3%대에 머물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운영 전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지방정부에 통보하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부정 청구 적발 시 환수 조치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