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리폼, 상표권 침해일까…대법원, 루이비통 사건 공개변론

명품 가방을 리폼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연다.

해당 사건은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과 리폼업자 간의 상표권 분쟁으로, 리폼 행위 자체가 상표법상 침해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리폼업자의 행위가 출처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리폼된 제품이 상표법상 새로운 ‘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