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 벌금 2000만원 선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으로 도합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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