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연내 ‘내란재판부·가짜뉴스법’ 처리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22∼24일 사흘간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을 담당할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변인은 “추천위 구성원에 (각급) 판사회의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거론되는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 ‘위법하다’ 등 의견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규칙으로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