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유출, 분쟁조정 한계에 집단소송제 도입 여론 확산

337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을 상대로 시민단체들이 집단분쟁조정에 나섰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강제력이 없다는 분쟁조정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분쟁조정신청을 이끌고 있는 김대윤 민변 변호사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었지만, 조정안 수용 여부는 결국 기업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분쟁조정이 실질적인 배상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제도적 제약이 따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