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없는 고위공무원은 소속 장관 직권으로 강임(공무원 직급을 내리는 것)할 수 있도록 '직권강임'도 신설한다.
이에 따르면 인사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내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적용되는 특별승진, 성과급, 해외훈련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 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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