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전세사기 구제 최소보장 비율 50% 되도록 노력"(종합)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 "최소 보장을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한 질의에는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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